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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포군성범죄 전문변호사 천선입니다.
성희롱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 공군 L 경사를 성폭행해 사망케 한 가해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군인을 강제로 폭행, 상해하고 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J 경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J 병장은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함께 귀환하는 차량에서 후임 병장인 L 병장을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 경사는 피해를 신고한 L 경사였다. 또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일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L 경사는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보복 위협이 아니라 사과였다.
1심에서는 J 경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기강과 전투능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보복 위협이 아니라 사과였다. 행위였다는 J 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사과문을 보낸 것은 구체적인 피해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L 경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가 가해자만의 책임으로만 물릴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유족 측 법정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변호인단은 피해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L 경사의 아버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해 보복협박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생각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밝혔다. L 경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에게 법이 차갑다며 눈물을 흘렸다.
강제추행 피해자 신고를 은폐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L 경사의 신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N 준경은 이날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N 준경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N 준위는 L 경사에게 피해 신고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스스로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따라 사건을 부정적으로 처리하려 했다. 특검팀은 최근 N 준경 외에도 부실 수사와 2차 폭행 등의 책임이 있는 공군 상급자를 기소했다. J 경사는 L 경사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군 성범죄를 초기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하겠다.
최근 성범죄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군인, 군인 등이 연루된 군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 재판을 하기로 결정됐다.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은 모두 군 조직 내에서 이뤄져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군 내 성범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졌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더불어,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와 더불어, 휴가 중 발생한 성범죄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군 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실제로 정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 복무 중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였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였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민간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였다. 25%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처리되던 성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군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선고받는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강제추행의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92조의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즉, 군형법상 강간에 대한 형량은 훨씬 더 가혹하고,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의 징역형 비율은 일반법원에 비해 낮았다. 군사법원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법원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그 요구를 수용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군사법원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졌다. 군대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1심 재판부터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맡는다. 또한, 입대 전 민간인이 저지른 사망 사건 및 범죄 등은 군검찰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기관이 처리하며, 기타 군사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1심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지만, 항소법원은 민간고법이 관할하게 된다. 또한, 기존 군사법원법상의 판사제도와 관할제도를 폐지하고, 합의사건의 경우 3인의 군판사만으로 법원을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또한 부대장의 체포영장 청구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휘권 행사나 부대장 또는 부대장의 군검찰 개입을 제한하였다. 그 목적은 군인 신분을 가진 시민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군인 신분의 시민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 이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은 현재 육·해·공으로 분리되어 사단장급 사령관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던 1심 재판을 통합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군사법원을 설치한다. 원래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일반군사법원은 30여 곳이 국방부 소속이다. 장관 산하로 통합해 5명으로 줄인다. 군사법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재판 초기부터 최대한 면밀히 조사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는 일반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을 폐지한다. 관할권 산하에 검찰팀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군검찰의 지휘관이나 부대장 등 군검찰의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함으로써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엄격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군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군 내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군 내 강제 성접촉 피해자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거나, 자신의 상사인 가해자와의 관계가 걱정돼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 통계를 보면 성추행, 성희롱 등 군 성범죄 사례가 드러나면 집단 따돌림, 가해자, 부대원 등이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상사의 보복, 전근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군 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재판을 보장하게 된다. 그는 그것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군 성범죄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명예제대, 보안조치, 퇴직금 및 연금 삭감 등 불이익도 있다.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기강을 붕괴시키고 전투능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인으로서 성범죄에 연루되면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 없으며, 불명예제대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질책과 급여 삭감부터 계급 및 승진까지 다양하며 군인으로서의 정상적인 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등, 정직, 면직, 병역면제 등 처분이 다양하므로 초기부터 군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계질서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하면 군부대가 계급별로 나누어 그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상사가 부하를 상대로 저지르는 일이다. 상사의 지위만으로도 피해자는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범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점을 종종 고려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희롱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라도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면 강제성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정 신체 부위에만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실제로 대법원은 출근한 부하직원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10초 정도 문지르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계층에 의한 괴롭힘 범죄가 성립됩니다. 군인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한편, 군 내에서도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군인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의 운영자 중 한 명이 현역 육군 이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국방부는 퇴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군 내 남용이 줄어들고 일부 군인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인으로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성범죄에 부당하게 가담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 내 사법기관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이 선배로부터 구타, 학대,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과거에는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 보고로 이어지는 사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 중에는 군 내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민간사회가 아닌 군 내 사법기관에서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다. 사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초기 대응을 놓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사적인 사건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역병 부적합심사를 받아 불명예제대를 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헌병,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때에는 군사생리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바람직합니다. 또한, 군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군징계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스로 해고나 면직을 면하더라도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병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처벌에 따라 징계 수준이 달라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성범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된 경우, 군 성범죄 사건이 아닌 민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군 특유의 폐쇄적이고 엄격한 조직구조 특성상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항의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고,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행,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향후 군 내에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고, 혐의는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더욱 엄중하고 엄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본의 아니게 군성범죄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군형사변호사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다. 군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통해 놓치지 마시고 전략적 대응을 진행해보세요. 법무법인 천선은 군형법과 군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여 상세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변호사로서 육군본부 고검장, 국방부 군사법원 항소법원, 국방부 군검사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검찰청. 그는 많은 군범죄자들의 군검사로 복무했습니다. 사례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군형법 및 군사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세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폭행, 상관 모욕, 병역 이탈, 음주 운전 등 군형사 사건에 대해 상세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약 본인이 연루되어 곤란한 입장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군인에게는 민간인과 달리 규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직무 위반이라도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감봉, 해고, 해고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비처벌 신청, 각종 양형자료 제출, 변호사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임하세요. 여러분께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법률적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군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천순은 다년간의 노하우와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응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신속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출장상담 주간,야간,주말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천선 법률이사 : 010-7621-6680↑ 휴대폰 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천선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7, 301호 천선법무법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천선법무법인 4층 390호 천선700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