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준투자자문회사의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투자자문회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준투자자문업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노출된.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화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모든 주식열람실을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준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심사 강화로 신고 건수가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신고현황을 기록한 것보다 전월까지 4개월 정도 걸리고, 8월 이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상담 시, 7월경 주식 유튜버들의 신고 증가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안내드렸으나, 기다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고하신 분들 중에서 주문이 언제 올지, 언제 등록이 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시점으로는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여러 차례 안내해 주셨고, 8월부터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최소한 4~5개월은 기다리겠다는 각오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시스템이나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접수순으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나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는 매주 여러 업체의 신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현황을 확인해보니 어느 시점에 신고를 받은 업체가 이번에 처리가 되어서 이제는 Vendor들이 주문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시스템이나 확인방법이 없어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를 열흘처럼 기다리시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신고 후 처리기간에 대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투자자문업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어 준투자자문업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실제로 규제는 강화됐지만 피해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권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이미 3702건으로 지난해 3148건을 넘어섰다. 올해 8월 신청 건수는 495건으로, 2017년 한 해 신청 건수(475건)보다 많다. 이미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준투자자문업이 사기꾼에 가깝다는 지적이 여러 기사에 올라 있어 투자자들 역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준투자자문업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4일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되,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단기적으로, 과감하게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제시. 각 방안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이사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준투자자문업 제도는 현재 실제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인력과 예산 문제로 금융감독원을 감시하기 어렵고 준투자자문업계도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