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테헤란 소년법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강산이 두 번은 변할 시기 동안 법조계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들을 해결해 왔습니다.끊임없이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많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지금 이 글을 살펴보고 있는 누군가도 소년법 관련 사건을 겪고 있어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 주셨을 것입니다.오늘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저 이동간이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현재, 소년 사건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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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20년 경력,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안내20년 변호 경력에 녹여진 ‘날카로움’과 ‘정확함’으로 대응전략을 세웁니다. 안녕하세…blog.naver.com
소년사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미성년자인 경우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릴 때부터 재미 삼아 절도를 하다가 습관이 된 청소년도 있고, 친구를 폭행하거나 상해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직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성인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14세 이상의 경우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얼마든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적 책임은 질 수 없지만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에 의해 해당 청소년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란?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명령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호. 병원 및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과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로시설에 위탁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장기 소년원 송치TV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처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는 저 같은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니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건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우선, 아이의 입장으로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와 변호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가뜩이나 예민한 청소년이 어른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 아이와 얼마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그런 것 없이 그냥 성인과 똑같이 아이를 대하며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상담부터 먼저 진행해 보고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변호사를 잘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형사분야 한 길만 걸어온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뢰인을 만나오며,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는지는 제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테헤란에 속해 있으면서는 한 사건에 저를 포함하여 세 명 이상의 변호인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며,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렇기기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 이동간 변호사를 통해서 아이 사건을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변호 경력 20년,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은 왜? 변호사를 택했을까?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몇 년 간 검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blog.naver.com